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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 관리 담당자 : 이지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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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] 개정 사항 안내
작성자 익명글 작성일 2021.11.09 조회수 415
첨부자료 첨부파일아이콘경기도학생인권조례(경기도교육청조례)(제07208호)(20211102).hwp (다운로드 22회) [미리보기]
1. 적용시기 : 2021. 11. 2.(공포일)부터 시행
  1) 주요내용
    - [평생교육법]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
      확대함.(제2조 제1호 및 제3호) 
    -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.(제2조 제3의 2호)
    -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.(제5조 제3항)
    -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.(제6조 제1항)
    -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.(제13조 제1항)
    -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.(제16조 제4항 및 제5항)
    -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.(제19조의 2)
    - 안전한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 권리 내용을 신설함.(제21조 제3항)
    -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.(제25조 제4항)
    -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.(제30조 제2항)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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