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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 관리 담당자 : 원지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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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백마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
작성자 원지영 작성일 2019.12.16 조회수 96
첨부자료

백마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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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(목적) 이 규칙은 ·중등교육법11조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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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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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용료 : 경기도교육감이 설비한 교육시설을 특정인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편익에 대하여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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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관리자 : 학교의 장 또는 학교장의 명을 받은 본교 교직원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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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학교시설 : 일반인에게 개방 또는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서 본교 시설물 중 교실, 특별교실, 강당, 운동장 등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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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(개방원칙)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고, 민원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교행사, 시설공사 및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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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,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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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(이용수칙)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와 같이 정하고, 이를 교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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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(시설사용료 등)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각종 사용료 징수금액과 같이 정하고 징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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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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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(징수방법) 사용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되 본교 학교회계에 납입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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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징수 현황을 사용료 징수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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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(감액) 다음의 경우에 관리자는 사용료를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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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100분의 50감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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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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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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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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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100분의 30감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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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의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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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100분의 20감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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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주민이 생활체육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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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(면제)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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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의뢰 또는 출원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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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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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관리자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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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는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그 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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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(이용자의 허가신청)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에 의거 이용일 7일전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, 관리자는 학생교육 및 교육시설물 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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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학교장은 허가 여부를 이용신청자에게 구두, 전화, 서면으로 통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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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항의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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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(이용시간) 학교시설 이용 가능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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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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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휴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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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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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:00~07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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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:00~일몰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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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~일몰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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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:00~일몰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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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실(일반/특별),  강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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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:00~22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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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~22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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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~22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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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(이용의 한계)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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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의 이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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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인근 지역에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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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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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(원상복구) 학교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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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가 학교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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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 및 책임을 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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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설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,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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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(준용)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,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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